이재명 16일 대법 선고…정치 운명에 촉각
상태바
이재명 16일 대법 선고…정치 운명에 촉각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7.14
  • 2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이뤄진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16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유력 대권주자이기도 한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도 사실상 결정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를 통해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지난달 18일까지 심리가 이뤄졌다.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한 내용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TV토론회 등을 통해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도가 있었냐’는 상대 후보의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아 부인한 것처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 이 지사가 부인한 모습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선고 결과로 직결될 전망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