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에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드라이빙 스루나 워킹 스루와 같은 기발한 방식을 도입해 신속하게 진단하고 감염자를 차단해 대규모 확산을 막아낸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에 와 있다.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는 이동제한에 따른 소비감소와 더불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책도 과거 대응방식과 사뭇 달라야 할 것이다. 우선 1차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 피해점포 및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쓰였고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3차 추경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100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대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문제는 실물시장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 방식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을 통한 수요대책과 더불어 기업생태계 붕괴를 차단할 수 있는 공급측면의 대책도 촘촘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올해 예산과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이동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일용근로자, 소비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 정부 재정으로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가능해야 재정 투입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고용한파는 이미 시작됐다. 고용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은 과거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익히 터득한 경험이다. 특히 고용의 절대적 비중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주력산업을 떠받쳐 온 핵심기술, 기능인력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명한 농부는 결코 씨감자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동고동락을 같이해온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핵심기술 및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고용유지 정책을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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