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공구 사용 막자… 인천시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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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공구 사용 막자… 인천시 고군분투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제는 가능할까]2. 환경부·타 지자체 ‘연장’에 쏠렸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20.07.15
  • 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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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시 서구지역 곳곳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14일 인천시 서구지역 곳곳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가 바라는 방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2025년 8월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3-2공구(106만㎡)를 쓸 수 있다는 독소조항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도 내심 연장을 바라고 있어서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도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체매립지를 찾기도 어렵다.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수도권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심의를 진행 중일 때 영종도·평택·화성 등이 후보지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렸었다. 결국 연구용역 결과는 발표도 못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올해까지 대체매립지를 최종 결정하고 공사에 들어가 2025년 반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체매립지는 20∼3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한 100만∼200만㎡ 규모가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후보지를 정하지 못했고 되레 환경부는 3-2공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가 3-2공구를 사용하게 되면 챙길 것이라도 똑바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2015년 6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4자 협의에는 인천시를 위한 약속이 들어 있다. 이 약속 때문에 인천시가 10년 연장을 받아들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시 4자 협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했고,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환경부가 인천시에게 이관하기로 했고, 이관 전이라도 인천시가 SL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1호선과 서울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등 교통 확충에 협조하기로 했다.

2025년 반입을 시작하려면 현재 기반시설 설계 등 준비가 진행돼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매립지 확보 공모 방식과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종료 의지는 매우 강하다.

시 관계자는 "3-2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3-1공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2025년 매립을 종료할 방침"이라며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내 종료 업무만 집중하는 매립종료지원팀과 대체매립지를 찾고 조성할 매립지조성팀을 신설하고 인력도 늘린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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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 2020-07-15 12:02:02
서구는 서울 경기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제 각자 발생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매립지는 무조건 2025년 종료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