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조례 법률문제로 무산 이번에도 위법성 지적 받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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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조례 법률문제로 무산 이번에도 위법성 지적 받아 보류
경기도교육청 초안 완성하고 자문 지자체 제정 문제 해결 안 돼 발목 일부 내용은 ‘교원지위법’에 포함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7.15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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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과거 두 차례 시도했다가 불발됐던 ‘교권보호조례(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올해 재추진했으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도교육청은 올 1월 이재정 교육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각종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월부터 10여 명의 교원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조례제정 실무TF’를 운영하며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교육활동이나 교권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보완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었다.

당초 도교육청은 TF를 통해 조례안 초안을 만든 뒤 3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고, 도의회 상정 및 법제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중 해당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도의회에 안건 상정을 앞두고 조례 제정 추진은 중단된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준비한 조례안 초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4개월가량 늦은 지난달에서야 가까스로 완성됐지만, 같은 달 교육부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에서 ‘교권보호조례 마련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도 ‘국가공무원인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조례 제정이 무산됐음에도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 초안에 포함된 ‘교권침해 실태조사’ 및 ‘피해교원 심리상담’ 등 일부 내용은 이미 ‘교원지위법’에 포함돼 있어 해당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교권보호조례 제정 계획은 기약 없이 보류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급적 교원지위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피해 초안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내용조차도 조례 제정이 합당치 않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현재 보류한 상태"라며 "교원들을 위한 일인 만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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