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차내 잔류 어린이 등 경보 장치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15일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차량 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하차확인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승용차 등 개인 소유 차량에서도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안전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뒷좌석 경보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되풀이되는 인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