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인천시 안팎의 의견은 비관적이다. 2019년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후보지를 수면 위로 올린 후 공론화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는 3-2공구와 4매립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인천시가 적극 4자 협의 수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6∼7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 매립 종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4자 협의 독소조항인 106만㎡의 3-2공구와 4매립장(약 389만㎡)이 아직 남아 있어 매립지 연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지가 담긴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2021년 9월 30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지 공개 시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만 놓고 보면 2021년 9월 공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후보지가 공개돼도 적정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과 대체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방안, 재원 확보, 조성 및 운영 방안 등 다양한 행·재정 절차를 거치려면 2025년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4자 협의 독소조항인 2025년 8월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연장한다는 내용을 뺄 방침이다. 이 때문에라도 4자 협의 수정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3매립장의 공유수면 매립 준공 처리가 됐을 때 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받게 돼 있지만 아직 1공구도 준공 처리되지 않았다. 사후관리 기간 3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준공 처리되지 않은 매립면허권 지분은 토지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4자 협의할 때 이 부분 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15년 6월 4자 협의 이후 연장에 대한 대가로 2017년 2월 인천시는 1천600만㎡ 부지의 매립면허권 지분 41.6%(665만㎡)를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 시 환경부 몫 280만㎡(17.5%)도 받기로 했다. 매립이 종료되면 서울시 몫 655만㎡(40.9%)도 인천시로 넘어온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 재협의 생각은 없는 듯하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를 끝으로 2025년 종결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인천시는 이미 재활용 배출체계 개선, 친환경 소각시설 도입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라도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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