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재판소 시초 인천에 없는 ‘고법’

시민정책 네트워크 설치촉구 회견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15일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보장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시민정책 네트워크 제공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15일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보장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거대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큰 손해일 뿐 아니라 인천이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갖는 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인데다, 최근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이 문을 열었다"며 "개항기에 개항장 재판소가 최초로 설치돼 근대 사법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박탈감은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당연한 것이기에 국회가 빨리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앞으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