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방안에 대한 도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간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중지를 추진,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버스 국가사무 이관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광역버스 사무가 모두 이관되면 도내 시·군 간 이동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광역버스에 대한 면허 발급 권한 등은 관련 시행령 개정 즉시 도에서 대광위로 이관하되 기존 광역버스에 대한 사무는 2025년까지 양 기관이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버스 사무를 정부로 이관하는 데 대한 핵심은 준공영제다. 추진 방식은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버스 노선 소유권을 공공이 갖고 운영권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다. 도 광역버스 노선 중 버스업체가 면허를 반납한 노선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관의 준공영제는 올해 9개 노선을 시범으로, 내년 28개 노선 등 2026년까지 총 203개 노선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 맞물려 노선입찰형 준공영제와 병행해 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민간이 노선 소유권을 갖고 운영, 지자체나 정부가 운영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는 중단키로 했다.
대신 노선입찰제에 기반한 ‘공공버스’를 전면화하고, 내년 도 전체 광역버스(254개 노선) 81%(206개 노선)를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공공버스 운행 노선을 전체의 55.1%인 140개 노선(1천396대)으로 늘린 뒤 내년 7월까지 추가 노선을 포함한 전체의 81.1%인 206개 노선 1천957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광역버스 업체의 94%는 이미 보유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도는 시·군과 협약을 통해 115개 노선 1천2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각 노선 입찰은 대규모 노선 전환의 효율성을 감안해 35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질 계획이며, 8월에는 입찰공고를 실시해 연내 운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도는 공공 주도의 광역버스 노선 계획을 통해 급행노선 운행, 초기 신도시 지역 교통편의를 위한 선제적 노선 투입 등 도민 요구가 반영된 노선 운영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박태환 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공공버스 확대로 독점적 인·면허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 서비스 평가를 통한 면허 관리와 투명한 재정 지원으로 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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