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학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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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학대 심각하다
  • 기호일보
  • 승인 2020.07.1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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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장애인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모두 9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총 43건으로, 전국 신고 건수의 5%를 차지한다. 이는 광역시 중 부산(96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 데다 학대행위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 정도가 불분명한 잠재 위험사례도 상당수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 순으로 높았다. 실제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직접 학대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설이 자주 고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장애인 중 대부분은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대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관련 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묵인해 온 관리자·종사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설 내 학대 예방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등 인권을 저버린 차별 현상이 만연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의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은 인간으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법이나 정책보다는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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