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무산된 교권보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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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무산된 교권보호조례
  • 기호일보
  • 승인 2020.07.1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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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과거 두 차례 시도했다가 불발됐던 ‘교권보호조례(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올해 재추진했으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이 준비한 조례안 초안이 교육부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에서 ‘교권보호조례 마련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권 하락이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을 앗아간다는 심각성에 기인한다.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로 교육에 대한 불신 심화,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이어져 교육력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교육활동이나 교권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보완하고, 각종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재추진에 나선 일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과거에도 ‘국가공무원인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조례 제정이 무산됐음에도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교권보호 문제는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교권침해 상담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용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교원 개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교권 3법 개정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라는 선언적인 법령은 완비됐지만, 교사들의 사기는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교원이 보람을 갖고 안전한 상황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바람 나고 가르칠 맛 나는 교단 조성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보완한 조례가 마련되고, 교육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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