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의제를 맡은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16일 "시 공론화추진위가 발표한 시민인식조사 결과가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시설 피해주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며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 여론을 앞세우는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영구화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시가 시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는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 등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이 조사 대상이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2025년 종료 사실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2.1%,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찬성 응답은 75.2%,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응답은 72.2%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은 20.7%로 피해지역 주민 말고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다.
글로벌에코넷과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도 지난 15일 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추진위에 서구가 배제된 것을 비판했다. 공론화추진위는 공론화위원 3명, 공론화위 추천 1명, 공론화위원 추천 1명, 인천변호사회 추천 2명, 한국조사연구학회 추천 2명 등 총 9명이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장은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환경권·재산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고 있다"며 "2025년 매립 종료를 위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앞장서야 하고 서구 주민들의 피해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공개도 요구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2017년 9월 6억6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발주하고 지난해 하반기 완료됐으나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다. 용역 결과가 공개돼야 대체매립지 등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종료를 원하고 시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역 결과는 연장하지 않아도 별 의미가 없어졌고, 지역이 공개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의 매립 종료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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