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확대·계곡 정비… ‘이재명표 정책’ 날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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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확대·계곡 정비… ‘이재명표 정책’ 날개 달다
정부 부동산정책 부정적 여론서 국토보유세 도입 공론화 가능성 커져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07.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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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등 이재명표 정책들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도는 기본소득 전국 확대, 국토보유세 도입, 계곡·바다 정비사업 등을 도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장 주목을 받는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먼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재난지원금의 전국 확대 초석을 마련하는 등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 지사는 도 차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고려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내년 경기도는 특정 농촌지역에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재난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특정 시기, 특정 연령이 아닌 특정 지역에 소규모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사회실험을 진행해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선점한 이 지사가 도정 하반기 기본소득 정책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향후 대선에서도 기본소득이 중요 어젠다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전국 확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비주거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에 대해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고,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균등 환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며 도가 먼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국토보유세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대안 격으로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이재명표 부동산정책들도 함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도 핵심 의제로 꼽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노선입찰 방식 버스준공영제, 경기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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