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유지… 도정 넘어 대권 행보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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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 도정 넘어 대권 행보에 탄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의혹 청산 지사직 유지로 민선7기 운영 굳건 李 지사 "경기도 발전으로 보답"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7.17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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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남은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관련 기사 2·3면>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이 지사의 발목을 수차례 잡아왔던 의혹들이 이번 판결로 청산되면서 민선7기 이재명호의 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지사가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포함해 기소 처리했다.

1심에서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한 반면,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행보에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 또한 경기지사 선거비용으로 쓴 38억 원을 반환해야 해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사형에 처해지는 위기에 몰렸다.

2심 판결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구명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모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가 하면 함세웅 신부, 이외수 소설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정계와 문화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이 지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지난해 도내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자 과거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상인들이 반발했지만 이들조차도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이날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치인이자 경기지사,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이재명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수장을 잃을 뻔했던 경기도 또한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경기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 도민들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성과로서 보답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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