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포스트 코로나 선을 넘어 통하다] 경기도·도내 지자체 사례로 확인된 코로나19 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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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포스트 코로나 선을 넘어 통하다] 경기도·도내 지자체 사례로 확인된 코로나19 대응력
차 타고 스치듯이 발열 검사 지방자치의 ‘오만가치’ 증명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7.20
  • 2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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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코로나19 사태 속 빛을 발한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그늘에 가려졌던 지방정부의 진가였다. 국가를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각기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휘,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맞닿은 풀뿌리 자치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일부 지방정부의 정책은 확대돼 전국화되면서 세계적인 모범이 됐고, 전면적 위기상황에서 직접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끄는 선제적 역할에 나서 도리어 정부를 선도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처럼 비춰졌던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열망은 점차 국민들에게도 하나의 인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끌어 낸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착한 소비 운동 등 지방정부의 정책 제시 능력을 확인했다. 또한 내가 사는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가 각 지방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확연하게 체득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훨씬 잘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분권과 자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지만 이제 막 임기 첫발을 뗀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정부 주체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의 더 큰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다시금 21대 국회 심의 테이블에 놓이게 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 준 지방정부의 역량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양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안심카 선별진료소
고양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안심카 선별진료소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견인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표면화되던 지난 3월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전북 전주시가 이보다 앞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나섰지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측면에서 지방정부 최초의 ‘기본소득’ 모델로 부각됐다.

재난기본소득이 미친 경제적 효과도 탁월했다. 신한카드 분석 결과,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후인 4월 1∼2주 차 경기도내 가맹점 매출이 지원 전인 3월 1주 차 대비 24%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소요 재원 등의 문제로 실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정부의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기조로서 경기도가 쏘아올린 ‘보편적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이러한 큰 틀의 정책 선도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연쇄적 피해를 살피는 데도 앞서 갔다.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식, 여행 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논란이 늘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 없이 소비자 분쟁 중재에 나섰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현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현장

# ‘지방정부의 재발견’…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 준 지자체의 선도적 정책

코로나19 위기 속에 ‘K방역’의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전국을 넘어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섰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곳은 고양시다. 

급격히 늘어난 검사수요 속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 방법을 고심하던 고양시는 2월 말 차에 탄 채 문진과 검진, 검체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도입,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정부는 최근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K방역모델’로서 국제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 제안키로 했다.

수원시는 기초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해 신속한 방역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인구 100만 명이 훌쩍 넘는 대도시임에도 1명의 역학조사관조차 둘 수 없었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부터 수원시는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지자체도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이 밖에도 지자체 최초로 임시생활시설,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해외 입국자 가족 안심숙소를 도입했다. 

안양시는 마스크 공급 문제가 한창 대두됐던 3월 마스크 제작 업체와 연계, 안양교도소 수용자가 제작한 면 마스크에 필터를 장착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주 신륵사관광단지 드라이브 스루 장터
여주 신륵사관광단지 드라이브 스루 장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한 새로운 문화 ‘착한 소비’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개학이 연기되면서 납품 길이 막힌 도내 친환경급식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경기도·경기농식품진흥원의 ‘친환경 꾸러미’ 판매행사는 도내 ‘착한 소비’의 아이콘으로 자 잡아 도내 농가의 작은 숨통 역할을 했다. 

착한 소비 운동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딸기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처음 시작됐다. 이 행사에서 학교급식용 딸기 9.5t이 판매돼 9천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후 3월 11일부터 학교급식용 농산물 10종을 꾸러미로 묶어 판매하는 친환경 꾸러미 행사가 진행됐고, 5월 6일까지 모두 72t의 농산물이 판매돼 6억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착한 소비에 동참할 것을 홍보했고, 준비된 물량이 단 2시간 만에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도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은 4월부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 안성·수원·안양·여주·파주·의정부·김포 등 도내 다양한 시·군에서 드라이브 스루 장터를 열었다. 판매 물품 역시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화훼류와 지역 특산품까지 다양화했고, 수원·파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앙코르 행사가 추진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사진=<경기도·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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