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표현한다. 100년으로 표현되는 긴 시간 동안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교육에 처음으로 ‘혁신교육’의 개념을 알리고 이뤄 낸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이 온전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는 곧 교육시설로, 미래교육을 대비한 학교 공간의 배치와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과는 학교 등 도내 다양한 시설에 대한 계획과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편집자 주>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의 업무는 크게 ▶예산 지원 ▶기획 ▶설계 ▶시공 ▶학교 지원 등으로 나뉜다. 교육현장의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업무들이다.
시설과는 신설 학교의 ‘적기(알맞은 시기) 개교’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학생수용계획에 맞춘 적기 개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개교 일정이 연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로 입학이 예정돼 있던 학생들에게 즉각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시설과는 기후환경과 각종 민원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돌발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달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학교별 시설 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교육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목표로 한다.
대상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한 21개 노후 시설 개선 단위사업으로,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천318억여 원(2018년 3천139억여 원, 2019년 2천452억여 원, 2020년 2천727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수년간 학교 현장의 요구가 가장 많은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석면은 오랜 시간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시설과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사업 단계부터 학교·학부모 민원을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학교 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 지원’을 통해 학교 상황에 따라 환경부 석면전문가 및 기술직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 중이다.
이와 함께 석면에 대한 학교현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교육청 석면 제거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리플릿을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하거나 학부모 등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설 증·개축과 전기용량 증설, 책걸상·칠판 교체 등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사업 선정 학교의 학사일정 안정화 및 예산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현장 소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신설을 비롯해 각종 단위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른 현장실사와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 지자체 및 학생과 함께 만드는 학교공간
시설과는 최근 수년째 반복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와 갈수록 좁아지는 운동장 면적 등의 대안으로 ‘체육관 증축사업’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에서 안전한 실내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사계절 체육활동 및 수업평등권을 보장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문화·체육·여가공간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올해 7천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차 136개 교(3천400억 원)와 2차 150개 교(4천200억 원) 등 285개 교(전체의 98% 수준)에 대한 공사가 예정돼 있으며, 증축부지가 협소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등 사업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122개 교를 대상으로 한 3차 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생활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 중이다.
생활형 SOC사업은 기존의 SOC사업과 달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육과 의료를 비롯해 문화와 체육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제공하면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비롯해 영·유아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 지자체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한 뒤 관리·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중심센터 역할 및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유휴 공간 및 적정 규모 육성학교(폐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현재 도내 10개 지역에 42개 교(안산 15곳, 안양 8곳, 성남 5곳, 화성 4곳, 수원·오산 각 2곳, 광주·시흥·고양·남양주·파주 각 1곳)가 운영 중이며, ‘(가칭)수원 곡반3초·중’과 ‘(가칭)삼송1초’ 등 19개 교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시설과는 교육시설의 주인인 학생들이 실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이 디자인하는 학교공간 조성’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감성적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학생이 행복한 소통공간 조성을 통해 학교 시설사업 추진 시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체육관 증축과 화장실 보수 및 시설 내·외부 도색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설계자문 단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공간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면 실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별 학생의 서로 다른 요구를 수렴해 학교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시설과는 교육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사 관계자의 청렴성·책무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리단은 공사비 40억 원 이상의 교육시설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시공관리와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예방·제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총 30명의 시민감리단원을 위촉해 남부·북부 권역별로 5인 1조의 점검단을 배치,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 신설 시 설계 단계부터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학교 설계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개방 설계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건축물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시설 개방에 대한 불안 해소 및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 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 유형이 다양화되고 대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설계공모 운영을 위해 올 7월 1일자로 수요자 중심의 개선된 설계공모운영제도를 시행 중이다. 설계공모제 대상이 신설 학교와 유치원에서 일반 교실 증축과 체육관 증축 등의 사업으로 확대된데다, 설계추정가격도 2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 ‘일반설계공모’였던 공모 방식에 학교사용유형별로 신진 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제한설계공모’ 및 우수 건축사 선정과 공모기간을 단축한 ‘제안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기존 교수 6명과 타 시도 공무원 1명 등 교수 위주에서 건축사와 전문가 등까지 확대해 다양성을 확보했으며, 평가 방법도 ‘채점제’에서 ‘투표제’로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종이 없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 현재 도면을 제출받아 아날로그로 평가하는 방식을 홈페이지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해 설계도서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이뤄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리자들과 저경력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 향상 및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직접 적용이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했다.
# 신현택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 인터뷰
"어린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안전해야 합니다."
신현택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학교시설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교육시설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저경력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도교육청은 기술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설과 전 직원이 ‘시설과는 하나’라는 다짐으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시설과의 역할은 결국 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 팀별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유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사진=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제공
※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기호일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섹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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