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시가 6월 17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방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종전 인정조사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오히려 1인당 지원 예산과 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철모 시장과 면담했으나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자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부터 시장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시는 17일 "수혜 장애인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허위 청구해 기소의견 판정을 받거나 부정 수급 의혹이 계속 나오고 추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군에 속하면서 활동 지원을 받는 경우 등도 있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추가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대는 우선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전체 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부정 수급 발생 건수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일이 많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의 주거지를 고민할 때 그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복지사업의 재원을 댈 고소득·고재산의 시민들만 화성시민으로 인정하고 싶은 것이냐"고 일침했다.
이 밖에도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군에 속하면서 활동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시의 발표에는 "어떤 지자체도 재산과 소득으로 활동지원사업 기준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활동지원사업은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활동지원시간을 지원하는 것이지, 재산과 소득이 많다고 장애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대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업은 생존으로, 자립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라며 "당장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사업의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정책 시행을 앞두고 양측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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