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수 줄더라도 주식 개미 투자의욕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이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다"라며 "세수 감소를 다수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고 투자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많은 전문가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 모습 보이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우량기업의 주식시장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좌우되는 우리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법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