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위기와 인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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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위기와 인천(1)
조동암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07.22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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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암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장
조동암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장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받은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원화 가치 급락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혹독한 구조조정이라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온 국민이 동참한 금모으기 운동 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단기간 내에 극복한 유일한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IMF 이전의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발전을 이뤄 왔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을 했고, 은행권 대출이자는 연 20∼30%로 기업은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구조조정 한파가 내려치며 실업자가 속출했다. 경제는 곤두박질을 했다. 기업은 중국을 비롯해 외국으로 내몰리는 어려운 시절이었다. 

인천의 위기상황은 어땠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 2003년 정부로부터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역 169.5㎢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 또한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준비하면서 강력한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타워크레인의 50%가 인천에서 돌아가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였다.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이뤄지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돼 주요 도시들이 우리 인천을 주목하고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떠오르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인천이 롤 모델이 되는가 하면, 세계의 주요 언론은 물론 석학들의 주요 저서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었다.

개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미국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2008년의 일이다. 따라서 미국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통화팽창 정책 등으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다.

우리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개발의 가속도가 꺾이면서 송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타워크레인이 멈추는 현실로 다가왔다.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건설되던 151층 쌍둥이 빌딩은 기초만 한 채 중단됐고,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올 스톱 됨은 물론 송도, 영종, 청라지역 공동주택단지의 택지 매각이 어려움을 이어가고 있었고, 특히 검단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 또한 축소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까지도 몰리는 등 부동산 사태는 인천으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세계적인 경제적 타격을 준 사건으로 2차례의 석유파동이 1973년과 1979년에도 있었다. 1970년대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당시 인천시로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큰 영향 없이 무난히 지나갔다고 하겠다. 하지만 1997년과 2008년 2차례의 금융위기는 인천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사태는 부동산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던 인천의 타격은 전국 다른 도시들보다도 엄청난 사건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권의 대출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공동주택사업이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면서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어려움은 가중됐고, 인천시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투입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고 있었고,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지하철 2호선 건설이 병행되고 있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까지 육박했다. 이는 계획대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기채를 발행 투자했는데 금융위기로 인한 개발이 늦춰지게 되고 그로 인한 재정수입 또한 순연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 인천시가 2011년 부채비율이 정부가 권장하는 기준인 예산대비 25%를 넘어 40% 목전까지 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됐고 40%를 육박하면서 재정위기단체로까지 추락하게 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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