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안 격으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하남·과천 등에 조성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본보 7월 14일자 1면 보도>한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정책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도가 구상한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 ▶무주택자 입주 가능 ▶30년 이상 거주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 방식으로,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도는 기본주택 표준 모델을 3기 신도시 역세권 핵심지역에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주거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통해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올 하반기부터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형태로, 토지 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다.
도는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60% 이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자에게는 4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20% 이상을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형태로 설계한다.
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사업 공모를 진행, 역세권 지역에 최소 약 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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