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스마트행정 혁신 위해 ‘시책일몰제’ 시행

안양시는 스마트행정 혁신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시책 및 사업을 과감히 정리, 행정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관행에 의해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이고 성격이 중복돼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와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가 주 대상이다.

시는 8월까지 일몰 대상을 집중 파악해 부서 자체 검토 또는 ‘안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몰로 결정돼 폐지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외되며, 폐지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발생되는 분야에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쥐잡기 사업, 데드라인 10, 종합관찰제 등 8건의 비효율적 사업을 발굴해 올 1월 1일자로 폐지한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대와 동떨어진 관행적 비효율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행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