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투입돼야 할 재난관리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 논란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쓰임새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사용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끔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비용도 이 기금에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재정 운용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상반기까지 전체 기금 8천725억200만 원 중 85.8%에 해당하는 7천489억9천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 기초지자체를 합쳐도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모든 시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방역 및 예방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인천의 각 군·구는 같은 기간 전체 기금 7천167억3천600만 원 중 2천463억7천300만 원만 사용하는 등 평균 집행률이 34.4%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집행률인 46.5%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구의 경우는 22억9천만 원의 기금 중 0.4%에 불과한 1천만 원만 사용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더 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상황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의 기본은 안정성과 효율성이다. 특히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재정이고,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투입될 때 안정성이 돋보이는 것이다.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자칫 재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재난 대응능력도 저하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