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국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6∼7월 국민신문고에 실수요자 대출과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이 5천여 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두루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매달 1∼2회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나 아동학대, 주택문제 등 국민 관심도가 높고 사회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벌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나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 중에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라며 "권익위가 가진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