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일간 지속된 화성시와 장애인단체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시가 장애인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 정책 수정을 약속했기 때문인다.
사태는 수습됐으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서철모 시장의 일방통행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시가 일부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시간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6일부터 시청사에서 무기한 항의 농성에 들어갔던 장애인들은 24일 해단식을 갖고 철수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인정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169명에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하던 기존 제도를 1~4등급을 받은 1천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하루 24시간 활동 보조를 지원받던 중증장애인 91명 가운데 81명은 하루 18.6시간(월 558시간)까지로 지원 시간이 줄어든다며 반발해 왔다.
결국 시는 장애인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원활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23일 개편안 수정에 합의했다.
수정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사업안’은 시 공무원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별 적정 지원 시간 등 새로운 개편안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개편안 시행 시점도 11월 1일로 3개월 늦추기로 했다.
이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공무원 2명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천자 2명이 함께 하기로 했으며, 시는 향후 활동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매년 최대 5% 범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지원을 늘리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사정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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