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세입·경리·관재·계약심사 등 총 4개 부서로 운영된다.
세입담당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운용 및 관리,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및 관리 업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징수 및 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경리담당은 계약 관련 규정 정비·교육, 시설공사·용역계약 업무, 입찰참가제한제도 운영, 물품공공구매 제도 운영, 압류·공탁 및 통합 급여 업무 등이다.
관재담당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폐교재산 관리, 학교시설 개방 관리, 관리 관리 등을, 계약심사담당은 시설공사·물품·용역 원가심사, 일반물품·일반용역·학술용역 및 S/W 개발용역 원가심사 등을 각각 맡고 있다.
본보는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담당관실을 세부적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관리
세입담당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업무에서 말하는 ‘세입’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 재원이 될 일체의 현금적 수입이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입의 징수에서 수납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회계행위를 담당한다. 징수결정(징수결의, 징수부 기재 등), 납입고지(문서, 구술 등에 의한 납부고지), 수납(수입금 금고 납부, 수입일계표 작성 등)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2019회계연도 세입수납액은 19조80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자금 운용은 지출 소요액 관리, 자금 운용 관리로 구분된다. 지출 소요액 관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흐름을 총괄 관리하고 부서(기관)별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일이다. 자금 운용 관리는 부서(기관)에 배정되기 이전의 자금에 대한 관리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 관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성·건전성을 검사·심의하는 절차로서 도민의 대표인 경기도의원, 회계전문가인 세무사·회계사·전직 공무원의 검사·심의를 거쳐 도민에게 공개한다.
회계마감(이전연도 회계 마감 및 결산 개시), 결산 사전 준비(마감자료 검증, 결산책자 인쇄), 결산 검사(도의원, 세무사·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회계 전문가), 결산 심의(도민대표자인 도의원 심의 및 의결), 결산 공시(결산 및 분석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계약업무 총괄 관리
계약업무 총괄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계약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사업부서에서 발주 요청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총괄한다.
2020년 학교 신축공사 현황을 보면 가칭 삼송2고 등 9개 교 1천400억 원의 계약을 진행 중이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부서인 시설과와 협조해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도 담당한다. 계약법규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집행의 성실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최근 3년간 59건의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학교현장의 계약 업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길라잡이 자료 개발도 진행한다. 이달 중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실무 요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령 ▶채권 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 요령 등 3가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예산 절감 및 단위기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물품 공동구매도 있다. 대상 품목은 표준화가 가능하고 규격이 유사한 비품이다. 가령 컴퓨터와 책걸상 등 14종이다. 최근 3년간 약 284억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얻었다.
에너지와 관련해 절감 목표를 설정·관리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제고하고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도 추진한다.
또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 등에 대한 우선 구매를 유도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를 열어 사무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사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학교에 홍보자료를 보내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 공유재산 운영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도 재무담당관에서 맡는다. 올해 6월 공유재산 결산 결과 토지·건물을 비롯한 총 39조1천632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유휴 공간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매점·자판기 사용허가 시 소외계층인 장애인이 계약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6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감면 연장해 주도록 했다.
학생 교육 수요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 재산 취득도 주요 업무다. 2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아 13개 신설 교, 35개 학교시설 증축, 총 2개 교육기관 신·증축 등 총 50개 기관의 토지·건물 69만㎡, 1조2천억 원의 재산을 취득했다.
미래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폐교재산 관리도 담당한다. 올 2월 폐교재산의 유지·보수 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달 임대 중인 14개 폐교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도 있다. 학교장의 적극적인 개방 독려 및 시·군 자치단체 행·재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명·부천·고양·의정부·파주·양평 등 총 6개 지역은 체결을 완료했다. 나머지 지역은 2021년까지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관사 관리도 있다. 6월 도교육청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남부청사 관사를 증설하고 관사 이용자의 인터넷 통신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 계약심사 운영관리
도교육청은 2012년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 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과다·과소 산정 여부 등 낭비 요소를 사전 제거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통한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대상 기관은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유아교육법 2조2호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제외된다.
심사 대상 사업은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2조5호에 따른 종합공사는 5억 원 이상)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이다.
설계 변경 심사는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 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심사 처리 건수는 1만205건, 요청액은 4조937억 원이며 이 중 심사액은 4조143억 원으로 794억 원을 절검했다.
재무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 시행 ▶현장 맞춤형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계약심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 등을 통해 정확한 원가계산 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김용호 과장 인터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관리하는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에서 자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해 반영될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연간 예산의 집행·분석 작업을 각별히 신경 쓴다.
더불어 폐교 등 공유재산을 교육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폭 넓게 해 보려고 한다.
-계약심사제도의 성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해 달라.
▶2012년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에서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4년 대구시교육청,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이 각각 시행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과 비교해 심사금액은 3천224억 원에서 2019년 9천3억 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절감률은 3.6%에서 1.3%로 낮아지는 등 계약심사제도가 정착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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