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환경을 맞아 영세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비대면 시대 전환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뤘다.
한 본부장은 유통시장과 관련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커머스(e-commerce)가 이미 일상화됐으나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유통기업은 자력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의 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유통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태도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어 법 집행과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법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정연승 단국대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박찬용 연이슈퍼 대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박은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이 참여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중소유통기업 혁신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업은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가장 낙후된 부문이 공존하는 산업"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소유통업도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중소유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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