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신규 분양 아파트값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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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신규 분양 아파트값 안정될까
광명·하남·과천시 13개 동 시행 일반분양가 5∼10% 낮아질 듯
  • 김재학 기자
  • 승인 2020.07.3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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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경기도내 3개 시 13개 동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민간택지로 확대된 것은 2007년 9월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늦어져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도내 광명시·하남시·과천시 13개 동이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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