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인천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안건을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29일 교육부에 시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조기 설치 ▶도서벽지수당 조정 ▶교원 정원 확보 및 순회 정원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조기 설치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된 ‘민식이법’과 달리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및 교통안전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문했다. 현재 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장비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
시교육청은 도서벽지 등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서벽지수당 조정도 제안했다.
최근 교원들 사이에서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승진가산점 등을 통한 도서벽지 근무 유인 효과도 감소해 도서벽지 교육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동일 지역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과의 수당 차이가 극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서벽지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정원의 지속적인 확충 및 교육 여건 변경에 따른 인사제도 유연성 확보도 제안했다. 인천 중등교육은 인구유입에 따른 신설 학교 설립 및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이 감소해 일부 교사의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등 수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과 같이 원도심·신도시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곳에서는 과밀학급 해결이 큰 과제"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교원 수급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교육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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