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주택 100만 가구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서울시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등 복합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100만 가구 공급 방안으로 내놨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부동산 규제와 징벌적 과세 정책을 중단하고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고밀도 주거지를 개발하면 주택 3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지구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30만 가구,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기준 변경으로 30만 가구,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으로 소형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매매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또 한시적 취득세 감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금융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도입, 아파트 후분양 방식 전환도 약속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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