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道 특조금 지급 대상 제외’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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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道 특조금 지급 대상 제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 ‘신청 공문 미발송’ 문제 제기
  • 조한재 기자
  • 승인 2020.07.30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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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는 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지역화폐보다 신속히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와 사용이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월 21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에게 자체 예산에서 긴급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도는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SNS를 통해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시는 도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2개 시에 특조금 신청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배제돼 시민 1인당 1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경기도의 특조금 배분 대상 제외 결정 ▶남양주시의 특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군 관계자에게서 특조금 지급 신청 내용을 듣고 마지막 날인 5월 25일 신청했지만, 도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며 "구체적 제외 사유를 질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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