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제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최종 정책권고문을 박남춘 시장에게 제출했다. 권고문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과 시민대토론 등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졌던 것처럼 권고문에 담긴 핵심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청라·송도 소각장 등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 형태로 신규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시장에게 전달된 권고문은 이미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수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중론이다. 주제를 객관화하겠다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오히려 공정성 문제에 불을 당겼다. 권고문에 언급된 자체매립지는 이미 인천시가 정책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부분이다. 굳이 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중언부언인 셈이다. 또 자체매립지 조성과 기존 소각장 현대화 권고에 대해 많은 시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수용성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매립지나 소각장이 가져올 환경적 위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극히 개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간과했다는 점이다. 바로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을 안고 있는 서구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매립지나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번 권고문의 토대가 된 설문조사는 이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위원회에 고위공무원이 포함돼 시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위원회가 태생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정책권고문에 ‘짜 맞추기’ 또는 ‘정해 놓은 답’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스란히 박남춘 시장에게 향하게 됐다. 결과가 정당하려면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를 정책에 담아내느냐 마느냐는 최종적으로 박남춘 시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정책을 실행할 때 좀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듣고 실행하려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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