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 중인 체육계 인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체육계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 비리 지도자 명단 공표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통합 신고체계 구축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독립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과만 우선시하는 체육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경쟁 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보상 체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 선수 사건 진상조사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 없었다"며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 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처리와 선수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일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스포츠 인권보호 대책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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