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 민생치안 맡기고 중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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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 민생치안 맡기고 중립성 보장"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7.31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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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이자 자치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어 변경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협의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핵심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것이다.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한 것으로, 경찰 조직 내 국가·자치경찰이 공존하면서 각자 맡은 사무를 보는 셈이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고, 자치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감독하면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지역행사 경비 및 관련 수사 사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지역 공모 참여를 위해 ‘경기도형 자치경찰 로드맵’을 구상해 온 경기도의 경우 이날 당정청 협의사항에 기반한 입법 진행 과정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법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계획했던 자치경찰 사무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조직적 부분보다 사무에 초점을 두고 도입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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