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분산과 자치실현 개혁방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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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분산과 자치실현 개혁방안 개선 필요
  • 기호일보
  • 승인 2020.08.0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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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의 하나인 경찰 개혁방안을 내놨다. 그간 논의돼 왔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 대신 현 조직 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번 개혁방안 시행안을 보면 경찰은 현재와 같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이나 255개 경찰서에 소속돼 일하며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 업무를 나눠서 맡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종전대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구체적인 업무별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지역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개혁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한 것이다.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게 뼈대지만 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 커진 경찰 권력을 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형태가 경찰개혁 본래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기존 조직체계를 그대로 두면 한 경찰서에서 사안별로 서로 다른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는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경찰의 권한 분산과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혼란과 더불어 자치경찰이 인사권이나 예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우려가 있다. 

경찰이 검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는 데도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비대해진 경찰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권 분산마저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지는 경찰 권력과 조직을 분산·통제하기 위해 추진돼 온 자치경찰제가 기존 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다. 경찰의 대폭적인 권한 확대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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