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사업을 확대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나 노인들은 급식 지원 단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8세 미만 취약계층 1만4천여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금액을 1인당 4천500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했다.
결식아동들은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급식지원카드를 받아 5천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5천 원 상당의 도시락이나 부식을 배달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청소년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 금액은 결식아동과 중고생의 급식비에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휴관 중이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난달 1일부터 재개관하고 총 320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지원 단가를 시·군·구비 1천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1인당 기존 4천 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올해 중학교 급식 단가인 4천830원과 고등학교 4천980원보다 적은 액수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단가보다 500원이나 적다.
시는 각 군·구의 재정 여건이 달라 인상률을 대폭 높이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내 다른 청소년들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각 센터들은 조리식을 제공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4천500원 안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 먹이려면 컵밥이나 인스턴트 도시락이 한계"라며 "꾸준한 인상 요청에도 예산 문제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천의 무료 급식 질은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시는 그동안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 저소득층 노인 5천여 명에게 1인당 2천700원 선에서 무료 급식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식 제공을 중단하고 즉석밥과 라면, 통조림, 김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배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군·구비 8억8천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급식지원비 단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결식아동 지원금액보다 1천 원 부족한 4천 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간편 대체식은 조리식에 비해 영양상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고,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긴급 추경을 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 미처 예상하지 못해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결식 우려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지속 편성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경로식당 급식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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