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당 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 부동산 잡는 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계층 간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의 ‘1가구 1주택’ 주장을 ‘공산주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이는 손과 발로 노동해 벌어들인 노동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이것이 칼 마르크스가 던진 사회개혁 방안, 즉 공산주의다"라고 주장했다.
또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박근혜정부 부동산 3법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지난달 31일 배포한 ‘팩트체크-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규제 강화·공급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각종 규제 강화와 징벌과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옥죈 결과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부동산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 현상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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