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2+2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민심 흐름이 자칫 부정적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보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전·월세 폭등’, ‘전세의 월세 전환’ 주장에 일부 언론 보도까지 가세하는데 대해 ‘과장’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시장 교란 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며 "일부는 침소봉대, 과장뉴스가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는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못 하고 외면 방치했다"며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인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년 내 주거 이동률은 35.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임대인, 임차인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라 폄하하고 나아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집 없는 서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향연을 즐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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