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부동산 법 개정 부작용 양산"
상태바
통합 "부동산 법 개정 부작용 양산"
민주당 입법 관련 독주 질타 "세입자·임대인 간 갈등 심화"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8.04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독주를 질타하며 ‘비판 여론’ 조성에 주력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또 부동산 임대차 3법을 성토하며 ‘월세 전환’ 등 부작용을 집중 부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유효했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한 후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