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또 부동산시장 혼란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며 여론전에도 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비난한데 대해서도 성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임대차 상한제와 보유세를 도입했는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박했다.
박광온(수원정)최고위원은 "진정 서민 중산층의 삶을 걱정한다면 자극적인 선동을 동원해 국민의 편을 가르고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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