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이 꺼지기 전에 위험을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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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이 꺼지기 전에 위험을 낮춰라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호일보
  • 승인 2020.08.0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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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장이 불안해질 때 사람들은 금을 움켜쥔다. 금시장의 거래가가 연일 상승치를 경신하고 사람들은 리스크를 동반한 주식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본래의 궤도를 이탈한 세계 경제가 내일의 전망을 세우기 어려울 만큼 난조를 펼치자 시장이 흥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기는 최악의 컨디션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자산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은 경기가 활황일 때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과열되면서 이상기조를 보인다. 악화된 경제에 위험자산의 경쟁적 투기는 사람들의 기대심리에 대한 과열로 눈으로 보이는 과도한 수요에 현혹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문제는 정상적 자산 가치가 아닌 거품이 한껏 올라 있는 가치란 것이다. 어느 순간 부풀었던 기대와 공포가 현실을 자각하면 거품은 사라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비정상으로 부푼 가치에 불나방처럼 한 배를 타면 맞이하는 결과는 너무도 뻔하다. 

저성장의 세계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를 만들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판이 펼쳐지고 바이러스로 멈춰진 경제에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을 동원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 행정으로 역대급 재정을 투입했다. 상반기에만 3차 추경을 편성해 국가채무가 올해만 111조 원이 증가했다. 지난 1분기, 2분기 우리는 마이너스 GDP를 보였다.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투입은 불가피했지만 과연 효과적인 투입이었을까. 

이번 재정 투입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45.4%로 올라서고 2023년에는 50%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리스크 증가를 의미한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1.4%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26.8%, 올해는 45.4%이다. 각 위기를 넘어서며 1년 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보면 3% 증가를 보였으나 올해는 작년 대비 7.3%가 넘어섰다. 이제 상반기를 보낸 수치로 하반기를 보내고 2021년을 지내봐야 수치를 확보하겠지만 이전대비 현격한 증가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 신용등급에 민감한 영향을 발휘한다. 채무비율 증가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외화조달 비용이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조금 늘어났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말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 빚이 늘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금리가 달라지면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또 수입이 예전만 못하면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그래프가 답보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황으로 변했고 국제 경기 회복지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로 달라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도 모른다. 만일 코로나19가 종결되지 못하고 확산되거나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로 다가선다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재정적 여력은 있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이 계산하는 국제기준을 대입하면 2018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106.5%다. 지금처럼 부채를 늘리면서 재정을 사용하다가 시장 위축을 초래해 경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재정위기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말 국제신용평가사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내년에 GDP대비 130%를 넘어설 것이고 일본은 올해 171%까지 채무비율이 올라설 것으로 전망해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세계 1위의 경제국가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다. 경제 규모도 작고 외부 의존도도 높아 신용도가 하향하면 환율이 급증해 대외채무 부담증가는 물론 전체 경제가 혼란에 빠진다. 

전 세계가 재정을 동원해 자국 경제를 살리려고 몸부림 중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성장동력을 만나기 어렵고 인구가 줄고 있고 정전 국가인 변수 많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로 치닫기 전에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이 돼야 하고 국가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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