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대책 성급 투기에 기름 붓는격

심상정 정의당 대표 비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급은 투기 수요를 더 자극할 뿐 결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법들이 적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오늘 통과될 종부세의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이고, 분양가상한제 역시 핀셋 대책으로 효과가 매우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