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격다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느냐.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다"며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기 과실과 상관없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택한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미치는 법안들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핵폭탄급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문제들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철학도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정파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제라도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단, 오만, 징벌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며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래서야 집권 여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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