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안정에 ‘표준 임대료’ 검토

계약갱신 후 임대료 상승 후속대책 민주 "부동산 교란 땐 강력한 입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2+2’ 계약갱신청구권 후속대책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공시제’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임대료 공시제’를 추진해 ‘2+2’ 이후 임대차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2 이후, 4년 뒤에 전월세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 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규정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내부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의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