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공공재건축 도입… 13만2000가구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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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공공재건축 도입… 13만2000가구 공급 늘린다
당정 머리 맞댄 부동산 8·4대책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8.05
  • 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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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 후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해 7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도시규제를 풀어 가구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300~500% 수준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높아진다.

또 도심 내 군부지 등을 활용해 3만3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용산 캠프킴 3천100가구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를 활용해서도 주택을 공급한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도심에서 추진 중이던 사업을 고밀화해 4천 가구의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서울 아파트 공급이 연 4만 가구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 가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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