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공공재건축 도입… 13만2000가구 공급 늘린다

당정 머리 맞댄 부동산 8·4대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 후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해 7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도시규제를 풀어 가구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300~500% 수준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높아진다.

또 도심 내 군부지 등을 활용해 3만3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용산 캠프킴 3천100가구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를 활용해서도 주택을 공급한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도심에서 추진 중이던 사업을 고밀화해 4천 가구의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서울 아파트 공급이 연 4만 가구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 가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