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으려 과천 난개발 안 돼"

정부 공공주택 공급 대책, 해당 지자체 반발 등 거센 후폭풍

정부가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공급 부지로 선정된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 전경. 과천=홍승남 기자 [e-mail]

과천 정부청사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4일 발표됐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 등을 개발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포함된 택지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대상 지역인 과천시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 내 13만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5곳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택지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 나눠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이 대상이다.

이들 5개 신도시에 들어서는 주택 물량은 당초 17만 가구로 계획됐으나 용적률 상향을 통해 8천 가구를 더하게 됐다. 현재 180~190%로 계획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지역별로 1~10%p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더해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 택지로 공급한다.

경기도내에서는 정부과천청사 일대를 택지로 개발해 4천 가구를 공급,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8만9천㎡ 규모의 유휴 부지는 정부 소유 땅으로, 현재 공원·운동장·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대책 발표에 과천청사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 구상하고 있던 과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 부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자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서 과천청사와 청사 유휴 부지 제외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대책 철회와 더불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촉구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e-mail]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