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매몰사고 공장 건축주 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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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매몰사고 공장 건축주 고발 계획
신고 없이 세운 옹벽 무너져 넷 사상
  • 김진태 기자
  • 승인 2020.08.05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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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평택시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져 매몰돼 인명사고가 발생한 청북읍 공장과 관련,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께 이 공장에서는 매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공장은 2010년 6월 총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지어졌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후 지난해 3월 해당 공장건물 좌우에 2개 동(311㎡)의 파이프 천막구조의 가설물 건축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 근로자들은 가설 작업장 2개 동 가운데 공장건물 우측 작업장(155㎡)에서 참변을 당했다.

시는 공장 준공 당시 우측 야산 경사면에 대해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사면처리’하게 했지만, 건축주는 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높이 3m가량의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사면처리로 놔둬도 될 경사면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생각에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옹벽이 붕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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