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10% 적용 비율을 연말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이 국비 확보와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838억 원이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1차 추경에서 캐시백 예산으로 13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비율을 10%까지 확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2차 추경을 통해 1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총 1천976억 원의 예산으로 캐시백 10% 확대 적용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박남춘 시장은 5월 서로e음 배달서구 기념식에서 캐시백 10% 비율을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1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하반기 국비 확보가 기대만큼 신통치 않아 연말 유지를 확답하기 어려워졌다.
시가 2차 추경에서 기존 976억 원이던 인천e음 예산을 1천976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 중 740억 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럼에도 시가 실제 교부받은 국비는 660억 원에 그쳐 나머지는 시비로 메우고 있다.
연말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천억 원의 예산도 국비 60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재원을 마련하려 했지만 현재로서는 시비의 출혈이 불가피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차 추경안을 통해 국내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을 기존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상향하고, 이에 따른 캐시백 예산 3천177억 원을 추경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배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인천시가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은 400억 원에 못 미친다.
시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대로라면 캐시백 10% 적용이 10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7월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매출이 반짝 회복됐지만 금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애가 탄다"며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니 만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8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캐시백 10%를 10월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10%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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