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해결 여전히 부족 더 좋은 정책 추진 위해 최선"

文, 청년기본법 시행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정부가 고용·주거·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 등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