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 ‘공정성 보장한 신뢰관계’ 구축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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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 ‘공정성 보장한 신뢰관계’ 구축 우선돼야
[시민참여와 공론화 이대로 좋을까]3. ‘시민 목소리 정책화’ 과제는? [完]
  • 이창호 기자
  • 승인 2020.08.0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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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상생협의회 등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공론화위가 박남춘 시장에게 정책권고문을 전달한 뒤 열린 기자회견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상생협의회 등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공론화위가 박남춘 시장에게 정책권고문을 전달한 뒤 열린 기자회견 모습. <인천시 제공>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용과 과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구성원의 공정성도 담보해야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공론화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기구에 지역 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 공정성을 잃은데다,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들을 이용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며 "참여자들이 공유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성취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정과 결과물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신뢰관계가 구축 돼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 공무원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시 공무원이 차단돼야 하고, 선거 때 도왔던 단체와 사람들이 개입하면 박남춘 시장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끌어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시민단체만 개입돼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결과물을 설계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위원회 때는 공무원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양쪽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며 "공론화위를 방패 삼아 박 시장이 뒤에서 정책을 끌고 가기보다 직접 나서서 현안에 대해 결정하고 선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시장의 역할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는 "상수도혁신위원회 혁신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박 시장에게 먼저 설명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제안했던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의미가 퇴색됐다"며 "위원회가 매주 모여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 시장이 반영하려는 의지와 애정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가 시장의 정책을 결정이나 해 주는 들러리냐"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3명 정도뿐인데 근본적으로 구성원 비율을 개선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너무 방어하는 부분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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