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보호법 관련 국회 5분 발언으로 관심을 끈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라며 교육 정책을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 아니라 계층 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이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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